옥션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배상 책임 없다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모양입니다. 옥션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이 그 근거인가 본데요, 이것도 사건과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됐어... 그런데 문제는 할만큼 하는데도 너무 자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했지만, ~는 아니다 놀이를 해보자면, 자주 털리긴 하지만, 허술한 건 아니다..랄까요.
정말 할 만큼 하는데도 그런 거라면,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웹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는 아직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가입자에게 받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 사이트들은 i-pin 을 이용해서도 가입신청을 받기는 하는 모양이지만, 바뀐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옥션은 아직도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탈퇴하면 양심적으로 지워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이미 몇 번 털렸는걸요.
지금과 같은 뜨뜻미지근한 i-pin 도입이 아니라, 애초에 개별 사이트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를 모으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옥션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슈퍼에서 과자 살 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까?
이번 판결에 절대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피소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책임자가 불분명해진 이상,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나서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됐어... 그런데 문제는 할만큼 하는데도 너무 자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다는 겁니다. ~했지만, ~는 아니다 놀이를 해보자면, 자주 털리긴 하지만, 허술한 건 아니다..랄까요.
정말 할 만큼 하는데도 그런 거라면, 그들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웹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아직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는 아직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가입자에게 받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형 사이트들은 i-pin 을 이용해서도 가입신청을 받기는 하는 모양이지만, 바뀐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옥션은 아직도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탈퇴하면 양심적으로 지워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이미 몇 번 털렸는걸요.
지금과 같은 뜨뜻미지근한 i-pin 도입이 아니라, 애초에 개별 사이트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를 모으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옥션에서 물건을 사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슈퍼에서 과자 살 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까?
이번 판결에 절대로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피소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책임자가 불분명해진 이상,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나서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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